법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시행령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서울고법 1975. 9. 16. 선고 74구35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36]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시행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